국민의힘은 10월 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태양광 발전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농지를 태양광 사업에 활용하면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인허가·시설자금 지원 구상을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농지가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의 핵심 자산이라며, 농업 소득이 낮다면 스마트농업 등을 통해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정책은 농지를 생산 기반이 아닌 투기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논평은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경우 그 혜택이 농민에게 돌아갈지 의문이라며, 관련 업자와 중국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농지를 태양광으로 바꾸는 정책보다 농민이 농업을 이어가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12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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