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에서 허위로 의심되는 기술신용평가서 312건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7년간 해당 평가서와 관련된 기업 249곳에 모두 1572억원을 대출했다. 올해 7월 기준 대출 잔액은 728억원이며, 관련 기업 17곳에서 47억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 중인 평가서 312건은 기술신용평가사들이 기업은행에 제공한 자료다. 기업은행은 자사를 포함한 15개 은행에서 같은 유형의 피해가 확인돼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평가기관별 관련 기업 수와 기업은행 대출액, 별도로 재심의한 평가 오류 사례도 자료에 포함됐다.
7년간 249개사에 1572억원 대출
기업은행이 최근 7년 동안 대출을 실행한 기업은 허위 의심 평가서와 관련된 249곳이다. 이들 기업에 실행된 대출 규모는 총 1572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술신용평가는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에 활용되는 절차다. 이번에 수사 중인 것은 평가사들이 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가운데 허위로 의심되는 312건이며, 자료는 이를 제출하거나 관련된 기업 수를 249곳으로 분류했다. 평가서 건수와 기업 수는 각각 별도로 집계된 수치다.
기업은행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대출 현황과 부실 규모는 다음과 같다. 1572억원은 최근 7년간 실행한 대출액이고, 728억원은 올해 7월 현재 남아 있는 대출 잔액이다. 47억원은 관련 기업 가운데 부실이 발생한 17곳의 부실 금액이다. 따라서 실행액 전체와 현재 잔액, 이미 확인된 부실액은 서로 다른 기준의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허위 의심 평가서와 관련된 대출이 실행된 뒤에도 상당액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다.
| 구분 | 규모 |
|---|---|
| 관련 기업 | 249곳 |
| 허위 의심 평가서 | 312건 |
| 최근 7년 대출 실행액 | 1572억원 |
| 올해 7월 대출 잔액 | 728억원 |
| 부실 발생 기업 | 17곳 |
| 부실 금액 | 47억원 |
기업은행 자료에서 17곳의 부실 발생은 이미 확인됐지만, 249곳 모두에서 부실이 발생했다고 집계된 것은 아니다. 부실 기업 수와 금액은 허위 의심 평가서 관련 대출 기업 가운데 실제 부실이 발생한 규모로 제시됐다. 평가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허위 의심’은 수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를 뜻하며, 자료는 개별 기업이나 평가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728억원 잔액 남아…17곳에서 부실
올해 7월 기준 관련 대출의 잔액은 728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이들 기업 가운데 17곳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부실 금액은 4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에는 각 기업의 대출 실행 시점이나 상환 내역, 부실 발생 시기와 구체적인 유형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 중인 평가서 312건과 대출 잔액 728억원은 이번 사안에서 각각 평가자료와 대출 현황을 보여주는 수치다. 경찰은 평가사들이 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중 허위로 의심되는 자료를 수사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관련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은행으로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허위 평가가 대출로 연결된 경위와 평가기관·은행의 검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아 있는 대출의 건전성을 살펴보고 평가기관의 검증과 책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자료에서 관련 대출 기업을 평가기관별로도 구분했다.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이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평가데이터 75곳, SCI평가정보 9곳, 나이스평가정보 4곳으로 집계됐다. 이크레더블 평가 기업에 실행된 대출은 1059억원으로 전체 대출 실행액의 67.4%를 차지했다. 기업 수 기준으로도 대출액 기준으로도 평가기관별 분포에 차이가 있으며, 이 수치는 허위 의심 평가서 관련 기업과 대출을 대상으로 한 집계다.
이크레더블 평가 기업 대출 1059억원
평가기관별 기업 수는 이크레더블 161곳, 한국평가데이터 75곳, SCI평가정보 9곳, 나이스평가정보 4곳이다. 집계 대상 기업은 모두 249곳이다. 이크레더블 평가와 관련된 기업 수가 가장 많았고, 해당 기업에 실행된 대출액은 1059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 전체 대출 실행액 1572억원 가운데 이 금액의 비중은 67.4%다. 나머지 기관별 대출액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아 기업 수를 대출액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평가기관별 기업 수와 대출액은 서로 다른 기준의 통계다. 앞의 기업 수는 각 기관이 평가한 관련 기업을 기준으로 했고, 1059억원은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들에 실제 실행된 대출 규모다. 따라서 기관별 기업 수가 공개됐다고 해서 기관별 대출액 전체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에 나온 기관별 명단에는 이크레더블과 한국평가데이터 외에 SCI평가정보와 나이스평가정보가 포함됐다. 기업은행은 이와 별도로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재심의해 등급을 변경하고 평가 오류로 분류한 사례를 공개했다.
재심의 평가 오류 214건…15개 은행 피해
기업은행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재심의한 뒤 등급을 변경하고 평가 오류로 분류한 사례가 214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수사 중인 허위 의심 평가서 312건과 구분되는 별도 집계다. 한쪽은 평가서가 허위로 의심돼 수사 중인 건수이고, 다른 쪽은 기업은행이 재심의 과정에서 등급을 바꾸고 오류로 분류한 사례다. 두 수치의 기간과 분류 기준이 다르므로 동일한 평가서를 중복 집계했는지는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재심의로 분류된 평가 오류는 나이스평가정보 75건, 나이스디앤비 47건, 한국평가데이터 44건, 서울평가정보 25건, 이크레더블 17건, 한국기술신용평가 6건 순이었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자사를 포함한 15개 은행에서 같은 유형의 피해가 확인됐으며,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서면으로 답했다. 다만 제출 자료에는 다른 은행별 피해 규모나 대출액, 부실 금액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박성훈 의원은 “허위 평가가 실제 대출로 이어진 경위와 평가기관·은행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남아 있는 대출의 건전성까지 면밀히 관리하고, 허위·부실 평가가 금융회사 대출로 직결되지 않도록 평가기관에 대한 검증과 책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경찰은 허위로 의심되는 기술신용평가서 312건을 수사 중이다. 올해 7월 기준 728억원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고, 기업은행은 관련 대출 가운데 17곳에서 47억원의 부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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