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선정에 제3의 기관을 참여시키는 공탁제 시범사업이 처음 추진된다.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0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시범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공탁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은 업체의 기술인력 능력,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시범사업을 2건 이상 추가로 추진해 현장 적용성을 살피고, 시민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탁제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과 보완을 거쳐 2027년 도입을 추진한다.
· · · · · · · · · ·
관련기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