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10월 6일 논평을 통해 합참의 DMZ 지뢰폭발 사고 최종 조사결과가 “반쪽 조사”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합참이 누구의 지뢰인지, 어디서 폭발했는지는 밝혔지만 위험한 작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승인했는지, 위험평가와 안전조치는 적절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수색로를 순찰하는 통상 작전이 아니라 기존 수색로에서 200m 벗어나 새 길을 내는 작전이었고,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 10m 앞이었다고 짚었다. 최신형 탐지기는 지뢰를 잡지 못했고, 지뢰 제거 로봇은 수풀이 우거져 투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위원회는 군이 5일 공개한 현장 지뢰 제거 영상과 관련해 장비와 제거 반경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폭파 방식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9월 21일에는 왜 같은 방식을 먼저 쓰지 않았는지, 유엔사 현장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작전에서 유엔사가 어떻게 협의하고 승인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한국군과 유엔사, 표지판의 군사분계선이 서로 다르다고 인정한 만큼 기준선 불일치 해소와 남북 간 통보·협의, 충돌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들의 헌신에 답하는 길은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라며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48&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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