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국회 논의 재점화

  • 입력 2026.10.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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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봄이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도입을 둘러싼 최근 상황을 정리해 국회와 시민사회에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송인수 대표는 2026년 10월 6일자 편지에서 윤지희 공동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혼자 인사를 전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경과와 향후 전망을 공유했다.

송 대표는 지난 1월 20일 국회에서 국민대회를 열며 법안 추진에 속도를 냈지만, 지방선거와 상임위 동력 약화로 논의가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후원자들 사이에서도 성과가 늦어지는 데 대한 답답함이 있었고, 자신 역시 침체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다만 8월 4일 기독교사대회에서 위로를 얻은 뒤 다시 힘을 냈고, 9월 들어 국회 안팎의 흐름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교육의봄은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와 야당 간사, 그리고 노동소위 위원장 변화가 법안 논의에 새로운 계기가 됐다고 봤다.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출신학교 관련 채용 지침 보도와 고용노동부 감독 착수, 대표이사 공개 사과가 이어지면서 법 제도화 필요성이 더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기자의 눈으로 보면, 개별 기업의 채용 관행 논란이 입법 논의의 동력을 되살리는 계기로 작용한 셈이다.

교육의봄은 9월 17일 대기업 451곳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년 치를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채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기업은 26.6%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9월 29일에는 329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며 법안 통과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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