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6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가 10월 30일까지 전체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번 국감의 기조를 민생, 정책, 책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두고는 사법부 독립이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217일째 이어지는 대법관 공백과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 증가를 언급하며, 김건희 상고심과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합동참모본부가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로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는 AI를 활용한 공격 정황을 언급하며 금융위, 금감원, 과기부, 국정원, 경찰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우리 아이 자립 펀드'와 '청년 미래 적금'을 언급하며 청년과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9년 동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적립하면 6% 안팎의 수익을 가정할 때 약 7천만 원의 목돈이 마련된다고 설명했고, 청년 미래 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가 3년간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우대형 기준 정부 지원을 포함해 2,255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주의 개선 6법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대응과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문제를 각각 거론하며, 국정감사에서 사실과 근거에 따라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봉 원내부대표는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 한미 전략 투자 특별법의 절차를 설명하며, 투자 여부와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097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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