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9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보전과 민통선·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석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배찬 파주시장을 비롯해 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 19명이 참석했습니다.
파주시는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기존 제도와 비교해 보통교부세가 1,358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재원은 지역 여건에 맞게 쓸 수 있는 자율재원으로 배분하고, 개별 사업 지원 때 지방비 매칭 부담은 최소화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접경지역의 여건을 재원 배분 기준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나왔습니다.
민통선과 통일대교 검문소의 북상도 제안했습니다.
임진강 남측 민통선을 통일촌ㆍ해마루촌ㆍ덕진산성 이북으로 3㎞ 북상하고, 통일대교 검문소를 군내삼거리로 옮기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뢰 제거와 군사시설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허준묘ㆍ장단반도ㆍ초평도 등 시가 건의한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민생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재원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70여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민통선 북상과 규제 완화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파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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