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노서영 최고위원, 국군의 날 파병 원칙 강조

  • 입력 2026.10.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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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노서영 최고위원은 2026년 10월 1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발언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이 국군의 날이라고 짚으며, 우리 장병들은 다른 나라의 전쟁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DMZ에서 임무 수행 중 지뢰 폭발로 크게 다친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임무 확대’라는 이름으로 우리 군의 역할이 전쟁을 지원하거나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전쟁에 군대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최고위원은 헌법이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국회가 명시적인 파병뿐 아니라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임무 확대 역시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도 국회 안팎에서 전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파병을 막고, 대한민국이 전쟁 종식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다하도록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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