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1일 브리핑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의 전두환 신군부 집권 과정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김 의원의 당직 박탈과 제명징계를 촉구했다. 브리핑은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발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에 대해 “내란 아니다”라고 말했고, 법원 판결이 난 사안이라는 지적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묻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니죠”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두환에게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한 점을 들었다. 또 김 의원이 “사법적 판단이 있으니 무조건 인정하라는 것은 폭거”라고 발언한 데 대해 확정판결을 정치적 입맛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법치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두환 판례가 올해 2월 12·3 내란 1심 판결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8일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이 이틀 간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원내수석대변인직 사퇴와 발언 철회, 5·18 희생자와 유가족 및 국민에 대한 사죄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는 두 인사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히고 김 의원의 당직을 박탈해 제명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58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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