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505만 6,653건이 외부로 새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처분된 사건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례는 총 130건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유출 규모가 116만 1,042건으로 가장 컸으며, 야놀자(100만 2,898건), 엔에이치엔위투(52만 4,620건), 롯데카드(45만 2,3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일부 기관은 로그 기록 부재나 자료 삭제 등의 사유로 정확한 유출 규모조차 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온라인 주민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 또한 278만 7,673건 유출됐다. CI는 여러 서비스의 정보를 연결하는 데 활용되는 만큼, 유출 시 개인의 이용 내역이 추적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제기된다.
한창민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고유 식별정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 부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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