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형연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7,004억 원, 손해배상책임보험금 지급액은 25건 약 1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액은 과징금 부과액의 0.1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인 쿠팡 과징금 4,23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징금은 2,768억 원이며, 이에 견준 보험금 지급 비율은 0.47%라고 보도자료는 밝혔다. 지난 5년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은 175건으로, 124건(70.86%)은 기업 등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였다. 기업 거부로 무산된 사건 가운데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이동통신사 A사와 취업포털 B사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조정 사례도 제시했다. 3,755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은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10만 원’ 조정안을 거부했고, 2,324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대 1,953만 개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티빙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가 있지만, 매출액 800억 원 초과·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인 가장 높은 구간의 최저 가입금액도 1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쿠팡 사고의 피해자 3,755만 명에 적용하면 1인당 약 27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의 개인정보 피해 지원 예산 67억 7천만 원 중 피해자 대상 지원은 12억 7천만 원(약 19%)이며, 이는 2026년도 과징금 부과액 4,775억 원의 0.27%, 지난 5년 과징금의 0.18%라고 밝혔다.
김형연 의원은 “사고와 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커지는데 피해자 손에 쥐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며 “기업은 과징금만 내면 그만이고, 그 과징금이 국가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이는 사이에, 국민은 피해만 떠안는 구조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1일 신한은행에서 고객 약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을 언급하며, 금융권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국정감사에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8885)
· · · · · · · · · ·
관련기사
▶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시 감당 어려운 과징금·형사처벌"
▶ 신한은행 고객정보 일부 유출…금감원 긴급 현장조사 착수
▶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어디까지 허용할까…상업적 활용엔 엄격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