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으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고, 그 결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지금까지는 적당히 무마됐지만, 이제 다 옛날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데이터가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전략자산이자 인권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문제 외에도 경찰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200억원대 환수 성과를 격려하고, 육계 시세가 37.7% 급락했음에도 치킨 가격이 요지부동인 점을 지적하며 점검을 예고하는 등 민생 관련 행보를 이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대해 "국정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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