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5일 정혜규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혜규 대변인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가 청년의 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개인에게 떠넘겨진 부담을 정부와 사회의 책임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지 따지고, 취업지원 대상 축소와 사업 성과지표의 적정성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 수료 실적을 넘어 실제 청년 일자리로 연결되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환경, 파산·회생제도의 실효성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하청 차별 철폐, 기후·AI 산업전환의 공공성 확보, 의료·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당은 드러난 문제를 예산과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28&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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