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전은수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당은 조 대법원장이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점을 들었다.
브리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경위와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을 해명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재제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국회에서 인정했다며, 보고 이후 재제청 거부 결정까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식당 이용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취임 이듬해 집행액이 전년보다 30배 늘어난 이유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인사말만 한 뒤 해명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 공백 사태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은 결자해지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51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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