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세금계산서 발행이란 이윤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 단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은 거래 증빙을 끊는 일을 말한다. 이 기사는 비영리단체가 무엇인지,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이 어떻게 다른지,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어디서 갈리는지에 답한다. 모임을 단체로 만들기 전에 어떤 조건과 서류를 따져야 하는지도 함께 짚는다.
비영리단체의 뜻과 설립·등록의 갈래
비영리는 돈을 벌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활동으로 생긴 수익을 구성원끼리 나누지 않고 단체의 목적을 위해 쓴다는 뜻이다. 영어로는 흔히 nonprofit organization, 줄여서 NPO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단체는 하나의 법적 형태가 아니라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 등 여러 갈래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
설립에 필요한 인원, 자본, 서류는 갈래마다 다르고, 같은 갈래라도 목적 사업을 맡는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정리해 줄 수 없고, 설립하려는 분야의 관할 기관에 공식 요건을 물어야 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하는 순서를 밟으며, 정관과 사업계획서, 재산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된다. 반면 임의 모임은 규약과 대표자, 회원 구성을 갖추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하는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허가, 등기, 등록, 고유번호 부여는 이름이 비슷해도 서로 다른 절차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무엇이 다른가
고유번호증은 세무서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에 부여하는 식별번호를 증명하는 문서다. 계좌를 만들거나 후원을 받거나 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 단체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인다.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가 붙는 사업을 하는 자가 받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이 사업자가 과세 거래를 할 때 끊는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세액을 이어서 추적하는 구조라서 과세 거래의 당사자를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유번호증만 가진 단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한다. 실제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증빙
같은 단체라도 거래의 성격에 따라 끊는 증빙이 달라진다. 회비나 후원금처럼 대가 없이 들어오는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전혀 다른 문서이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만 발행할 수 있다. 교육 같은 일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쓰고, 과세되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은 사업자등록을 한 뒤 세금계산서를 끊는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업종과 거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거래 유형 | 단체가 갖춰야 할 것 | 쓰는 증빙 |
|---|---|---|
| 회비·후원금 등 대가 없는 수입 | 고유번호증 | 세금계산서 대상 아님, 영수증 등 |
|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 면세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계산서 |
| 과세되는 물품 판매·용역 | 사업자등록 | 세금계산서 |
자주 나오는 오해가 몇 가지 있다. 비영리단체는 세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도 끊을 수 있다는 생각, 후원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도 맞지 않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세금 면제 단체로 지정받는 방식을 쓰는데, 우리나라와는 제도 구조가 다르므로 그 명칭이나 요건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할 수 없다.
확인 순서와 단체용 도구·프로그램
민간 기업이 비영리단체에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국가별로 자격 심사가 있고, 국내 단체에는 고유번호증 같은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조건은 제공 기업의 공식 안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편 비영리단체의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자원봉사나 교육 같은 사업 운영을 가리킨다면, 참가비를 받는 순간 앞에서 본 과세·면세 구분을 적용해야 한다. 프로그램이 무료인지 유료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 셈이다.
정리하면 확인은 다음 순서로 하면 된다. 먼저 단체의 법적 형태와 주무관청을 정하고, 다음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가린 뒤, 마지막으로 수입이 대가 없는 돈인지 과세 거래인지 면세 거래인지 구분한다. 요건과 서류는 관할 주무관청과 관할 세무서,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서 상담창구에 거래 내용을 들고 가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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