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4일 논평을 통해 검찰 개편 이후 형사사법 현장에서 수사 지연과 사건 이송 혼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사라졌지만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고, 국민은 이제 어느 기관에 사건을 맡겨야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의 정원과 직제, 시스템 문제를 거론하며,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개혁의 결과로 가장 많이 겪는 현실을 수사 지연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에서도 형사사건이 줄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뒤 분리된 것은 국민과 정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공소청 검사가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그 시한도 연말이면 끝난다며,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이 16만 5천 건 안팎이었다고 밝혔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과 중수청 등으로 순차 이송되고, 유예기간 안에 끝내지 못한 사건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경찰청 통계 기준 고소로 시작된 사건의 40.7%가 사기·횡령·배임이라며, 전세 사기와 투자 사기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사건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개혁을 설계하고 밀어붙인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책임을 물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07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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