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2일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역할을 짚었다.
김민석 당대표는 이날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리에서 “사법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기여해야 하는데”라며 “지금 국민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법부 그 정점의 대법원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하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는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 또는 더 큰 권한인가”라며 “책무로 봐서는 과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되도록 행사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김 당대표는 이번 좌담회가 “문자 그대로 긴급하게 열린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법사위원들, 법률위원회가 준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큰 틀에 있어서의 방향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063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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