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차관, 적극재정·미래대응기금 등 글로벌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한국의 재정운용 방향을 국제사회에 설명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한국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설립을 재정변동성 완화와 미래 성장투자를 위한 “현명한 정책 선택”으로 평가
기획예산처는 9.30(수)~10.1(목)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에서 KDI·OECD와 함께 ‘제14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하였다.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위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백태웅 OECD 대사, 김세직 KDI 원장과 야스시 마사키(Yasushi MASAKI) OECD 사무차장, 배리 앤더슨(Barry ANDERSON) 고위급 예산위원회 명예의장, 욘 블론달(Jon BLONDAL) 공공예산관리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조용범 차관은 스테파노 스카르페타(Stefano Scarpetta)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양자면담을 갖고,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등 한국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용범 차관은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만나 2027년 예산안이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핵심기술(SEED) 등 분야 전략적 투자계획을 소개하고,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노력을 소개하였다.
* SEEDs(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핵심광물·첨단소재·부품 등 7대 핵심기술 분야
조 차관은 새로 도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투자하는 동시에, 향후 세입 변동에 대비한 재정적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카르페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현명한 정책 선택(a wise policy choice)”이라고 평가하면서, 기금이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OECD 측은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등에도 재정수입 일부를 장기적인 재정수요와 미래세대를 위해 적립·활용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유사 사례로 소개하였다.
조용범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당면한 복합위기, AI 대전환의 변화 속에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적극재정을 통해 정부가 새로운 미래 성장판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첨단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포함한 27년도 예산안을 소개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미래대응기금 설립 등 재정운용 혁신 노력도 함께 알렸다. 나아가, 재정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하며, 성장을 통해 다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 구축의 의지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 ‘성장과 전환을 위한 재정’을 주제로, 캐나다는 자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Capital Budgeting)체계를, 호주·뉴질랜드·스웨덴은 장기적인 성장과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 확보 및 재정준칙 준수의 중요성을 각각 설명했다. 대표단은 역시 장기적인 성장과 성공적인 대전환의 마중물이 될 ‘미래대응기금(Future Fund)’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유망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OECD는 R&D·인적자본·인프라 투자와 규제·인허가 개선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비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각 회원국에 조언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운용’을 주제로 그리스·핀란드·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와 코로나19 등 극복 경험을 공유하며,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재정지원과 예산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관련하여, KDI는 올해 초 우리 정부가 편성한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의 시사점을 참석자들과 공유하였다.
세 번째 세션은 “미래 재정분야 도전의 극복”을 주제로 한국과 OECD 각 회원국은 저출산 고령화, 공급망 교란 등 불확실성에 따라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재정혁신에 아이디어를 모았다. 기획예산처 오현경 지속가능재정과장은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2027년 예산안의 의미를 밝히고 사회 각 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OECD 역시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구조개혁과 데이터·AI 등을 활용한 거버넌스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화답하였다.
* Beyond Crises: Fiscal Policy for the Future
Barry ANDERSON, OECD 예산최고책임자회의(SBO) 명예의장 (좌장)
발표 1: Thomas LAROUCHE, 캐나다 예산·정부운영총국장
발표 2: Damian MULLALY, 호주 재무부 선임대표, 주OECD호주대표부 공사참사관
발표 3: Ben GAUKRODGER, 뉴질랜드 재무부 및 주OECD뉴질랜드대표부 경제참사관
발표 4: Douglas SUTHERLAND, OECD 경제국 과장
토 론 : Erik HÖGLIN, 스웨덴 재무부 및 주OECD 스웨덴대표부 경제참사관
발표 1: Pavlina KARASIOTOU, 그리스 재무부 재정정책총국장
발표 2: Sami YLÄOUTINEN, 핀란드 감사원장, 前 예산국장
발표 3: Mário MONTEIRO, 포르투갈 前 예산총국장
발표 4: 중동 위기에 대한 재정 대응: 한국의 사례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토 론 : Kamran KAZEMZADEH, 주OECD 오스트리아대표부 경제·재정참사관
발표 1: 성장 투자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Investing in Growth, Securing Fiscal Health)오현경, 기획예산처 지속가능재정과장
발표 2: 공공재정의 건전성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s)Stephane JACOBZONE, OECD 공공거버넌스국 참사관
Camila VAMMALLE, OECD 공공거버넌스국 선임정책분석관
발표 3: 정부 운영의 경직성 해소(Government Unstuck)Daniel GERSON, OECD 공공거버넌스국 참사관
Claire SALAMA, OECD 공공거버넌스국 정책분석관
토론 : Juan Manuel SANTA CRUZ CAMPAÑA, 주OECD 칠레 대사
(패널 토론) 지속가능한 성장, 미래 대비 위한 재정정책 방향 논의
Barry ANDERSON, OECD 예산최고책임자회의 명예의장 (좌장)
Thomas LAROUCHE, 캐나다 예산·정부운영총국장
Damian MULLALY, 호주 재무부 선임대표, 주OECD호주대표부 공사참사관
Ben GAUKRODGER, 뉴질랜드 재무부 및 주OECD 뉴질랜드대표부 경제참사관
Pavlina KARASIOTOU, 그리스 경제재정부 재정정책 사무총장
Sami YLAOUTINEN, 핀란드 감사원장, 前 예산총국장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존중, 개방된 시장경제라는OECD의 핵심 가치를 전세계로 확산하는데
올해 한국의 1인당 GNI는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채무비율은 40%대 후반(’27년 48.3%) 수준에서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Beyond Crises: Budgeting for the Future”를주제로 열립니다.
복합위기와 대전환 가운데,재정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는'최후의 보루(Last Resort)'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가되어야 합니다.
전년대비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면한 위기를 과감한 적극재정으로돌파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입니다.
반도체·피지컬AI·AIDC 등 경제 향방을 좌우할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에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입니다.한국 정부는 반도체 특수로 확보한 약 190조원의 추가세수를단년도 지출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미래대응을 위해
약 100조원 규모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량지출의 15%인 약 40조원을 지출구조조정하고,
그 결과, 담대한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와효율적인 재원 배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자,오늘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제시하는새로운 해법입니다.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모델 안착에 노력할 것입니다.
'지혜의 축제(Feast of Wisdom)'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치열한 고민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재정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위기' 속에서새로운 '미래'와 '성장'의 청사진을 그려내는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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