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0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동혁 당 대표가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오후 2시 30분 접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건전재정과 경제 정책을 주제로 의견을 전달했다.
장 대표는 재정 당국이 국가 예산을 아끼고 필요한 곳에 집중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정말 신중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금이 국회와 경제 부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장 대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증액을 놓고도 재정 당국이 지출을 조정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을 허용하면 각 부처나 지역에서 200억 원,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할 때 이를 막을 원칙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 재정준칙 법제화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세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장 대표는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물가 상승, 일자리 감소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05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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