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의 운영 상황을 살폈습니다.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한 뒤 절차 지연이 나타나자, 정부는 3월 19일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입양신청은 온라인으로 바꾸고,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은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렸습니다.
가정환경조사 수행인력 13명을 추가 채용했고,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운영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3월 말 16명이던 결연실적은 9월 말 122명으로 늘었고,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조사 완료 가정은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기본교육 완료 가정은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증가했습니다.
입양기록물은 민간 입양기관에서 이관받은 24만여 권이 임시서고에 보관 중이며, 10월 유해균 및 유해충 검사와 선별소독을 거쳐 11~12월부터 국가기록원으로 순차 이송할 계획입니다.
입양정보공개서비스도 전담 인력을 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비식별화한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율은 6월 말 약 16%에서 8월 말 26%로 높아졌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공적 입양의 지향점이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입양인의 정체성 존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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