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빈집의 자발적 정비·활용을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 2026.10.2.(금) 세계일보는 「전국에 빈집 14만호 넘어섰는데… 관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제목의 기사에서
ㅇ 한국부동산원이 22억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빈집 정비·거래지원 플랫폼 “빈집애(愛)”의 등록 매물이 68건에 불과하며, 거래가 성사된 사례가 없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빈집愛” 시스템은 대국민 빈집 현황·통계 정보 제공 사이트와 지방정부의 행정업무망이 결합된 종합 행정·정보 시스템입니다.
ㅇ 본 시스템은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 외 지방정부 담당자가 현장 실태조사 결과 입력, 빈집 판정, 등급 산정, 정비 실적 관리 등을 수행하는 행정 업무망 중심으로 예산의 대부분은 이러한 기능을 구축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ㅇ 보도에서 언급된 “거래지원” 서비스는 전체 시스템 중 일부 기능에 해당되므로 22억 2,400만 원 전체가 “거래지원” 플랫폼 구축에만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아울러, 빈집 매물 확보 및 거래 성사가 부진한 것은 복잡한 권리관계, 건물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부담, 자산정보 노출 우려 등 빈집 고유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ㅇ 다만, 정부는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소유자 동의 확보를 제고하여 매물 등록을 확대하는 등 빈집 거래 활성화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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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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