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충남 15개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현안으로 농촌 빈집 정비와 송전망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부여군은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 9기 1차 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두 가지 건의를 내놨습니다.
첫째는 농촌지역 위험 빈집을 더 빠르게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을 손보자는 제안입니다.
군은 농촌의 빈집이 늘면서 미관 훼손뿐 아니라 붕괴 위험과 청소년 범죄 공간 활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해체 신고 때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나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사가 검토해야 해, 소규모 단독주택이 많은 농촌에서는 절차와 비용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등에 약 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중 철거계획이 수립된 주택은 일정 요건 아래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접 건축물이 없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빈집은 가이드라인이나 시군 조례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둘째는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 구성 제안입니다.
부여군은 국가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충남을 경과하는 12개 송전망 건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가 도내 송전망별 입지선정위원회를 개별 운영하는 만큼, 노선과 주민 의견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농촌의 위험 빈집 문제나 대규모 송전망 건설 문제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도 지역의 목소리와 발전 방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여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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