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10월 2일 시행된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된 데 따른 조치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해양 분야 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혁신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 수사관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개선 과제는 수사 공정성 확립, 신속한 수사, 전문성 강화 등 세 분야로 마련됐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해양경찰법에 규정하고, 경찰관 가족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며 내부 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 학대와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의 수사심사를 강화한다. 피해자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고소·고발 사건의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특별승진과 성과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활성화한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연수소의 교육을 확대하고, 수사경찰이 개인별로 연간 1개 이상의 수사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천안에 있는 비직제 수사연수소의 과 단위 직제화도 추진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인공지능 수사지원플랫폼과 해양범죄 증거 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과학수사 기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우선 가치로 삼아 수사체계를 개선하고, 변화한 환경에서도 공정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시행 초기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수사관 집중교육과 보완수사 관리 전담팀 운영을 추진하고,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사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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