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DMZ 지뢰사고·형사사법 개편 놓고 정부 비판

  • 입력 2026.09.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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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후 14:0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DMZ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대북 기조를 비판하며, 사고 원인과 군의 조사 과정에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고 직후 북한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이 현장 조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려다 일정을 앞당겼고, 지난 28일 1차 조사 결과에서도 최종 판단을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방위원장직 사퇴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여정의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김여정은 이를 “서울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라고 표현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대북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DMZ 지뢰 폭발사건의 원인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결해 비판했다.

그는 10월 2일 예정된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 출범 등을 두고 준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 등 4개 기관 수장 자리가 모두 공백이라고 지적했으며, 9월 8일 지명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3주 넘게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착수 1년 만인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이 영장을 반려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받지 않도록 10월 2일 이후로 수사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검찰청사 외벽과 유리창의 검찰 로고를 교체하는 데 법무부 예산 65억 원이 든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형사사법 제도 개편을 비판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96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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