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공식 출범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협조하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어제 중수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장외 의원총회를 열어 "치안 지옥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거리로 나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모습은 공당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권한을 휘둘러 온 검찰의 기득권을 국민 안전을 지켜 온 수호신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독점적 권한이 정적 제거와 반대 세력 탄압에 악용돼 왔고, 이를 끊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일각의 '치안 공백'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사건은 경찰이,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전담하며 공소청은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이미 보완수사 전담 조직을 꾸렸으며 기존 지검장 대부분이 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돼 업무 연속성도 확보됐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을 점검하고 수사 공백과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보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66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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