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공개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임주영 비상대책위원은 북한 지뢰 도발 대응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기인 위원장은 북한 지뢰로 장병들이 다쳤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는 데 앞서 장병의 안전과 피해 회복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 조직의 역할이 새 기관으로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자가 그 부담을 지게 된다며 검찰청 폐지를 비판했고, 정권 교체 후 검찰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이 없앤 검찰을, 국민을 위해 되살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임주영 위원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법무부장관이 공석이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인력과 청사 공사, 전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자체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 시스템과 유치시설에 의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수사기관 간 업무 분담과 경찰 수사 견제 방안, 사건 이관 및 고소·고발 절차에 대한 안내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변화로 수사 지연과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기관을 서둘러 출범시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고 밝혔다.
출처 : 개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formparty.kr/news/press/2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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