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0월 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명절 할인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월 8일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결코 쌈짓돈이 아닙니다”라고 공언했지만, 9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설·추석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1조 원 가까이로 늘리자며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당초 이 기금을 “3~4년의 시계”로 효과를 거둘 사업에 쓰겠다고 설명했고, 이미 내년 예산안에 명절 할인 예산 1,600억 원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국세 수입은 역대 최대인 478조 6천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내년 국가채무는 106조 원 늘어난 1,519조 8천억 원으로 잡혔고, 기금에는 104조 4천억 원의 여유자금이 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절 할인에 기금을 쓰겠다는 구상을 철회하고 일반회계로 국회 심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래 투자 목적 외의 일회성·경상 지출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회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 변경 한도를 낮추며, 목적 밖 용도는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987?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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