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재검토·디지털자산 과세 신중 촉구

  • 입력 2026.09.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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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전 11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역에서 중소상공인과 국내 판매 중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려지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물가도 현장에서 낮아졌다고 체감하기 어렵다며 서민경제 상황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총괄 역할을 강조하고, 이형일 부총리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초과세수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지출은 지속될 수 있다며, 세수 증가분을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유예 또는 폐지 등을 포함해 과세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으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96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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