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2일 논평을 통해 진보당, 사회민주당, 민주당과 정치개혁을 의제로 비공개 연석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준호 대표는 정치개혁의 목적을 민생과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데 두고, 국회가 국민의 민생 문제를 더 잘 해결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봉쇄조항 완화, 비례성 강화, 연합정치 제도화, 교섭단체 요건 개선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3% 봉쇄조항 위헌 결정 취지를 언급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 차단과 사표 증가, 정치적 다양성 훼손 가능성이 지적됐다고 전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 문턱을 낮추고 비례성을 높이며 연합정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향후 공개적인 정치개혁특위와 국민 공론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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