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일 논평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두고 준비 부족과 제도 공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중수청이 수장도 전산망도 유치장도 없는 상태에서 출범했다고 밝히며, 법무부 장관·경찰청장·공소청장·중수청장 자리가 모두 비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수청이 정원 2,874명 중 약 1,900명, 66% 수준으로 출범했고, 자체 유치장이 없어 경찰서와 교정시설을 빌려 써야 하며, 자체 전산망(KICS)도 일부 기능만 먼저 열리고 나머지는 12월에야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완수사권 복원을 포함한 형사사법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01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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