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DMZ 지뢰 매설에 대한 정부 대응과 보완수사권 폐지, 농지 전수조사 등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군의 날을 맞아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한편, 북한의 지뢰 도발과 정부·여당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유엔사가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들며 북한 당국의 사과와 DMZ 내 지뢰 제거를 포함한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해당 행위를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규정했고, 정 원내대표는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재설치 및 방송 재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 제도 개편도 주요 비판 대상에 올랐다. 장 대표는 다음 날부터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자리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수청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7대 범죄에 살인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완수사권 복원을 포함한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 공개를 중단한 일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해당 순위가 25년 6개월 동안 공개돼 왔으며, 지난해 말 세계 9위였던 순위가 올해 5월 13위까지 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숫자를 조작하는 것만 조작이 아니다. 숫자를 지우는 것 역시 조작이다”라며 순위 공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전날 충주에서 농지 전수조사 현장을 살펴보고 농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이후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 감소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정부가 대책 없이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99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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