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9일 제10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기국회 민생법안 처리와 대법관 공백,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 조사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공백이 210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의 검토 내용과 최종 결정 과정을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제청 거부 경위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합동참모본부의 중간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전했다. 사고 지점은 군사분계선 남쪽 10여 미터로 확인됐고, 해당 지역에 우리 군이 지뢰를 매설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뢰가 직접 매설됐는지 다른 지역에서 유실돼 이동했는지는 조사 중이라며 “안보는 추측과 정쟁이 아니라 사실과 근거로 말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조사결과는 유엔사와 평가한 뒤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 및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를 살피고,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046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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