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는법이란 문서를 만든 사실이나 서명의 진정함을 공증인에게 확인받아 공적인 증거력을 얻는 절차를 밟는 방법을 말한다. 이 기사는 공증이 무엇인지, 공증인과 공증사무소는 어떻게 다른지, 비용과 서류는 무엇을 보고 가늠하는지를 차례로 풀어 쓴다. 공증을 받기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룬다.
공증의 뜻과 공증인이 하는 일
공증이란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어떤 사실이나 문서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공증인은 개인이 임의로 되는 직업이 아니라 법에 따라 임명되거나 인가를 받은 이들이 맡는다. 공증사무소는 이 공증인이 업무를 보는 곳이며, 문서를 들고 찾아가 확인을 요청하는 창구가 된다. 공증인은 어느 한쪽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중립에서 살핀다.
공증이 만들어진 취지는 사적인 문서에 신뢰를 더하려는 데 있다. 당사자끼리 쓴 문서는 나중에 누가 썼는지,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따져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공증은 이런 불확실함을 미리 줄여 두는 장치이다. 그래서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문서의 내용이 옳거나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문서가 그 시점에 그렇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공증 효력은 종류에 따라 다르다
공증 효력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갈래를 나눠야 한다. 크게는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공정증서, 당사자가 쓴 문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 것임을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 문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남기는 확정일자 부여로 나뉜다. 어떤 갈래를 고르느냐에 따라 문서에 붙는 힘이 달라진다.
공정증서 가운데 일정한 금전 지급 약속을 담은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집행을 위한 근거로 쓰일 수 있다. 다만 어떤 내용이든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사서증서 인증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보증하지 않고, 서명이 당사자의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효력의 범위가 이렇게 다르므로 문서를 쓰는 목적부터 정리해 두어야 한다.
공증 받는법, 순서와 준비물
일반적인 순서는 단순하다. 공증사무소에 문의해 필요한 갈래를 정하고, 문서를 준비해 방문한 뒤, 공증인 앞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하거나 서명을 확인받는다. 준비물은 대체로 신분증, 문서 원본, 도장이며 문서에 따라 인감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가 요구되기도 한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이 갈 때는 위임장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공증비용은 공증의 갈래와 문서에 담긴 금액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그 기준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금액을 적지 않는다. 방문 전에 공증사무소에 문서 종류를 알리고 예상 수수료를 물어보거나, 대한공증인협회 등 공식 안내에서 수수료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사무소마다 임의로 값을 정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같은 문서라면 기준이 같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다.
상황이 다르면 답도 달라진다
문서를 해외에 내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한 겹 더 붙는다. 공증 영어로는 흔히 notarization이라 하고, 공증인은 notary라 부른다. 미국은 주마다 정한 자격의 공증인이 서명 확인을 해 주는 방식을 쓰는데, 우리나라와는 공증인의 지위와 역할이 다른 제도이다. 해외 제출용 문서는 번역 공증이나 추가 인증이 필요한지를 제출처 기준에 맞춰 따로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공정증서 |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며, 요건을 갖춘 금전 약속은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 사서증서 인증 | 당사자가 쓴 문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 것임을 확인한다 |
| 확정일자 | 문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남긴다 |
| 해외 제출용 | 번역이나 추가 인증 여부를 제출처 기준에 맞춰 확인한다 |
흔한 오해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공증을 받으면 문서 내용이 법적으로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둘째, 공증사무소에 가면 문서를 대신 써 준다고 여기기도 하는데,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문서는 당사자가 준비해 가는 것이 보통이다. 셋째,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본인 확인이 안 되는 문서는 공증인이 거절할 수 있다.
실제로 막히는 곳은 대개 준비 단계이다. 신분증 종류가 맞지 않거나, 대리인이 위임 서류를 갖추지 못했거나, 문서에 빈칸이 남아 있어 돌아가는 일이 잦다. 문서를 미리 완성해 두고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묻는 것만으로도 이런 어긋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먼저 확인할 순서
판단의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문서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정하고, 그에 맞는 공증 갈래를 고른 다음,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기준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갈지 대리인이 갈지를 정한다. 이 순서를 지키면 같은 문서를 두 번 공증받는 낭비를 피할 수 있다.
공증을 받으려는 독자는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문서 종류와 쓰임새를 알리고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기준을 물어보면 된다. 수수료와 해외 제출 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대한공증인협회 등 공식 안내와 제출처의 요구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