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일 브리핑에서 지방교부세 증가액과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의무지출 절감 효과를 같은 기준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고금란 대변인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해도 지방교부세는 줄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2026년 69조4천억원에서 2027년 77조2천억원으로 7조8천억원 늘어난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의무지출 절감 효과 30조5천억원도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8조는 늘어난 돈이고, 30.5조는 빠지는 돈입니다”라고 말하며, 정부가 증가액을 설명하면서 절감 효과는 함께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순위를 정해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목적과 배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돈의 이동은 곧 권한의 이동입니다”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이 없었다면 지방이 받을 금액과 30조5천억원이 어디서 줄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중 얼마가 지방으로 돌아오는지를 물었다. 개혁신당은 7조8천억원 증가와 30조5천억원 절감 효과를 같은 기준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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