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박정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조례학회가 주관한 지방재정 전문가 세미나가 9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인재 한국조례학회 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이 39%이고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1%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법령 개정만 기다리는 데서 벗어나 지역의 지리·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재정 조례를 마련하고, 현행 법체계 안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한규 한경국립대 외래교수는 의정부시 사례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필지를 정리해 관리비용을 낮추고, 자산 매각 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위탁개발을 추진하면 임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법인 기부 제한과 세액공제 한도 등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제약 요인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율적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세미나에서 나온 방안은 자치입법, 공유재산 운용, 기부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기반을 넓히려는 접근이다. 다만 조례에 따른 세원 발굴은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공유재산 활용도 자산 운영 역량에 좌우되는 만큼 실제 재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 · · · · · · · ·
관련기사
▶ 천안시의회 주차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수직주차선 근거 마련
▶ 영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자동차 과태료 47%…10월 1일 정리 시작
▶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2045 해법 연구…CDR 조례 추진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