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발언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브리핑은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12·3 비상계엄을 “잘못된 계엄”이라고 하면서도 “내란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며, 이를 사실상 판결 불복을 선언한 것으로 규정했다.
브리핑은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확인했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도 1·2심에서 인정됐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최고위원이 지난 2월에도 1심 법원의 내란 판단을 ‘정치 재판’이라며 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과 장동혁 대표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물으며,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4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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