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태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죄와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 아니라고 하고, 전두환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라고 발언했다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질문을 받았을 때 김 의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두환의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법원이 이 판례를 근거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과 이를 잇는 1심 판결을 부정했다며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발언 철회와 5·18 희생자·유가족 및 국민을 향한 사과를 요구하고, 국민의힘에는 해당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558&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조광한 ‘내란 부정’ 발언에 국민의힘 책임 촉구
▶ 더불어민주당,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권고 사과 환영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내란 사건 신속 판결 촉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