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건의한 주요 현안
경상북도는 9월 30일 배포한 자료에서 9개 핵심 현안과 50여 개 주요 국비 사업을 국회에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2019년 시작된 광역 행정통합 논의의 중요성과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한 필요성을 제시하며, 법안 심사를 재개하고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국가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는 최적 노선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도로를 동해안 고속도로망의 필수 구간이자 포항국가산단과 영일만항을 잇는 주요 물류 축으로 설명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국비 사업 지원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기금 재원 조성 방식과 운용 과정에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확대, 농림업 및 제조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남부 내륙 철도와 경북 APEC 국제문화원을 포함한 50여 개 주요 국비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남부 내륙 철도가 경북 내륙권과 남해안을 연결해 물류 비용을 줄이고 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지방도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상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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