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9월 30일 국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심사와 정기국회 처리 요청
양 시·도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안의 계류 상황을 설명하고 심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대구시당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등 경제·산업 분야 특례를 전달했다. 신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업, 지역 대학 육성 등 대구의 주요 현안도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성장할 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경북 북부권 발전 특례 설명
양 시·도는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 의원실에도 방문해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지역의 균형발전 특례를 설명했다. 도청 신도시를 국가·광역 행정기능이 모이는 행정복합발전지역으로 조성하고, 통합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을 균형발전기금으로 만들어 낙후 지역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군의 사무와 권한을 유지하면서 자치권을 확대하는 규정, 농촌 활력 특구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북부권 발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9월 14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회의에서 국회 설득 활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시·도의 부단체장이 공동 단장으로 함께 방문해 통합 입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출처 :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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