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증언과 재제청 검토 문서 제출을 촉구했다. 브리핑은 이용우 대변인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재제청 관련 여러 방안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며, 조 대법원장의 격노는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노 처장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이 검토 문서를 작성해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답변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재제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보고했고 조 대법원장이 기존 제청이 유효하다며 재제청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이어 노 처장이 허위 답변을 한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재제청 검토 문서를 국회에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 인사총괄심의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재제청 거부 경위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리핑은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게 후배 법관들을 위증의 위험으로 내몰지 말고 직접 국회 증언대에 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8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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