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9월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은 추석 민심을 언급하며 “그래도 일 하나는 잘할 줄 알았는데.”라는 말을 대통령이 들어야 할 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1년여 동안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았고, 추석 직전 KBS 여론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이 효과 없다는 응답이 69%였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과정에서도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출범시키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78년 된 검찰청을 대체할 조직의 수장·조직·인력·전산망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실용’과 ‘유능’을 내세웠지만 준비되지 않은 국정 운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리핑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제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쏟았다고 비판하며, 검찰 개편과 사법제도 변화, 대법원과의 충돌,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개혁입니까.”라고 물으며, 대통령 자신의 문제와 대한민국의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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