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9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형평성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28일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올해 국감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반면, 국회 운영위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복지위는 김승원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제약사 창업자와 브로커를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추천 뒤 209일을 끈 것은 따져볼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사법행정 관련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87년 이후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일문일답한 전례가 없으며, 지난해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이석을 막아 조 대법원장이 1시간 반 동안 답변 없이 앉아 있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를 두고 “답변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사법부 수장을 벌 세우듯 앉혀 두고 힘자랑을 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브리핑은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을 막은 민주당 측 발언으로 “부속실장이 무슨 장관 인사에 관여를 하느냐”를 들었다. 복지위 여당 간사가 김승원 의원 관련 증인에 대해 “국감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개혁신당은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도 떳떳할 수 없다며, 여당이던 2024년 대통령 부인 증인 채택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일을 거론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 따라 증인 채택 태도가 달라진다면 원칙이 아니라 의원들의 좌석 위치만 바뀌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여는 것처럼, 상임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국감 증인을 채택하도록 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다수당이 증인을 선택적으로 정하는 ‘방탄 국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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