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대한 대국민 사과 안건을 다음 달 12일 의결하기로 한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2025년 2월 인권위가 윤석열의 방어권을 챙겼다고 지적하며, 계엄의 밤 국회 앞에 섰던 국민의 인권은 뒷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상정된 안건에는 계엄 실행 계획 수립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설명까지 담겼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지지자들이 청사 곳곳을 막고 만세를 부르는 가운데 의결이 이뤄졌다며, 인권의 보루가 내란의 방패로 쓰인 날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한 만큼, 그 계엄의 책임자를 인권의 이름으로 감싼 결정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안창호 위원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권고가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고, 서부지법 난입 같은 사태를 막으려 했다는 해명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습격당하고 3주 뒤 인권위가 챙긴 쪽은 법원이 아니었다며, 적법 절차는 모든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인권위가 그 권리를 내란 우두머리 한 사람에게 골라 쥐여준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며, 안창호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두 달 넘게 미뤘고 의결마저 한 달 뒤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책임도 피할 수 없다며, 인권위가 의결 과정과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25&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관절스타 보스웰리아 세라트린 비타민D 관절 무릎 연골 뼈 건강기능식품 30정, 3개 — 114,300원
[쿠팡] 풍년보감 6년근 고려홍삼정 올데이굿타임 스틱 100p — 17,4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