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8일 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내란 관련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고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12.3 불법계엄 이후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내란 핵심 사건에 대한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9월 29일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을 심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이 전 장관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하며 “더 이상 신중함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대법관 공백 문제도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관련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라고 밝히며, 대법원이 내란 심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78년 검찰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면 공소청의 인력·조직·예산과 직제를 공소 유지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중수청도 기존 검찰 조직 문화를 이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044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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