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이 지방의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9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충북도가 밝혔다.
정부 보고와 지방재정 의견 공유
회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 관계자, 12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부세 현황을 보고했으며, 각 시·도는 지방재정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지방 부담 완화와 교부세 개선 요청
신 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지고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북의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이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충북도는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 유지와 기금 추진 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 최소화, 지방교부세율 인상도 요청했다. 신 지사는 “국가와 지방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려운 충북의 재정여건과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충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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