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9월 30일 임명희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의 내란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브리핑은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을 두고 “잘못된 계엄일 뿐 내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조 최고위원이 향후 대법원의 내란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브리핑은 형법상 내란의 정의를 제시하며, 조 최고위원이 ‘잘못된 계엄’이라고 표현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대법원이 ‘내란 및 군사반란’으로 확정한 전두환 신군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사법부 판단과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 소속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근본적인 반성이 없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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