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동혁 당 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오후 2시 열린 농지 전수조사 간담회에서 조사와 처분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현장 농민의 상황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농지 전수조사로 미경작 농지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파악되면 농지 가격이 하락하고, 일부가 이를 이용해 농지를 사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농지 정보를 활용한 매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농지 사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조사 목적이 투기 방지라는 설명과 전수조사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농민의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처분 유예 기간, 농지은행에 맡긴 농지에 임차인이 없을 때의 대책, 매각이 어려운 농지와 임차농의 경작권 보호 방안 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투기꾼을 막겠다고 평생 농사지어 온 농민까지 투기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투기와 불가피한 미경작을 구분하는 기준, 정상화 기간,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 확대, 임차농의 경작 안정과 고령농의 은퇴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농이 어려운 농지의 처리 방안도 살펴 실효성 있는 농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974?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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