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을 지은 뒤 운영에 드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안이 9월 29일 원안 가결됐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안건은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에서 처리됐다.
공모 선정은 2025년부터 감소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나 폐교 부지에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조성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설이 운영되도록 2023년부터 5년간 연평균 40개, 총 200개 사업을 선정하고 1조 8천억 원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선정된 사업은 전국 113개다.
사업 선정 수는 2023년 39개, 2024년 41개에서 2025년 19개로 줄었다. 2026년에는 설치비 지원이 대폭 확대됐지만 선정 사업은 14개에 그쳤다.
임 의장은 시설 운영비 부담을 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그는 “학교복합시설 누리집 자료를 기초로 분석해 보면, 공모 선정 지역을 제외한 학교복합시설 미설치 지역 가운데 약 80%가 재정자립도 20% 미만 지역”이라며,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시설 건립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운영비 지원 방안 교육부에 제출
2025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교육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2026년 교육부 공모사업 공고와 가이드라인의 재정 지원은 시설 설치에 집중돼 있다고 대구시의회는 설명했다.
임 의장은 “공모사업 활성화와 지자체 참여 촉진, 건립된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사업에 이를 적극 반영·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 : 대구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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