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을 새로 편성하거나 확대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2026년 23.5%로 낮아졌으며, 지방교부세는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약 4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재정 운용 방향은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공유됐다.
현금성 지원 사업 정비
경북도는 현금성 지원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용 재원을 줄여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도입된 뒤에는 수혜자 반발로 축소나 폐지가 쉽지 않아 고정 경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고정적인 지출이 늘면 대형 재난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축소·정비하고, 시·군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자리와 미래 분야에 투자
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고, 지방재정 동향을 살펴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며 “시·군에서도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밝혔다.
출처 : 경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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