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유사한 일을 해도 소속 기관이나 근무 지역에 따라 수당과 경력 인정 등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경기도의회 정책토크콘서트에서 다뤄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평화토크홀에서 ‘불평에서 대안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기관·지역별 처우 차이
행사에서는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제외된 종사자들의 사례를 듣고 2027년 경기도 처우개선정책과 예산 방향을 논의했다. 수당과 경력 인정 등의 차이가 이직 및 장기근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하는 방식에 따른 지역 간 격차도 의제로 다뤄졌다. 도비 부담이 줄고 시·군 부담이 커지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장 사례와 대안 의견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최종록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기획행정실장과 정성원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평택지회장은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이민우 안성시 복지정책팀장, 임종필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등이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은 ‘불만 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등 세 부분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노래와 손팻말로 요구 사항을 표현했다.
정책·예산 논의에 반영
국은주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같은 자격으로 유사한 일을 하고 있으며, 소속 기관이나 근무지역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크다”며 “이런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우개선비와 웰빙보조비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지원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의 불평을 바탕으로 정책의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향후 경기도 정책 및 예산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될 예정이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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